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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12(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본조신설 2021.6.8][종전 제58조의12는 제58조의19로 이동 <2021.6.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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