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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2.1.4]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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