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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 산업표준ㆍ안전기준ㆍ적합성ㆍ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7.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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