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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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