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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사업

2. 산업표준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사업

3. 한국산업표준의 발간ㆍ보급 및 실시 촉진사업

4. 산업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5. 단체표준의 제정ㆍ운영 및 보급사업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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