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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 제2장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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