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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 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

산업표준화법 제30조(산업정보체계 표준화 등의 촉진)

정부는 산업정보화를 촉진하고 산업정보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ㆍ설계ㆍ생산ㆍ운용ㆍ보수ㆍ폐기 등에 대한 정보체계의 표준화

2.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의 표준화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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