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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표준화법 › 제2장 한국산업표준

산업표준화법 제7조(심의회에의 회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신청 또는 협의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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