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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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