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산지전용기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2013.3.2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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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1.1.5, 2013.3.23>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