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중간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1>
[전문개정 2011.1.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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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관할청이 영 제46조의2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중간복구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25.3.11>
[전문개정 2011.1.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