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 2026.6.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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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 2026.6.24>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