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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1절 토석채취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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