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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장 토석채취 등 ›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7.27>

[제목개정 2007.7.27]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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