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듣기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