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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6조(준수의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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