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의 면제)듣기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