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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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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

①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6.1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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