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its잇츠 terms;텀즈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newal^r리누얼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claims클레임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r오 similar시멀러 causes;카지즈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ees^f피즈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5.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중개의뢰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분쟁

5.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lient클라이언트 of어^v브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laims클레임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oney머니 as애즈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6.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7. Any에니 other어^ð더 dispute디스퓻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mediation.미디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