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2 (Secretariats of Mediation Committees of Si/Do)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Where a Si/Do establishes a Mediation Committe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20 (1) of the Act, matter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its secretaria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that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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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