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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2 (Secretariats of Mediation Committees of Si/Do)

시ㆍ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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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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