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2019.4.2>

(1) The^ð더 term텀 "deposit더파짓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1. 서울특별시 : 9억원

1.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9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2.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690 million밀리언 won;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3.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Gun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Paju-si,파주-시 Hwaseong-si,에이치웨이상-시 Ansan-si,앤슨-시 Yongin-si,양긴-시 Gimpo-si,김포-시 and앤드 Gwangju-si:괭주-시 540 million밀리언 won;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370 million밀리언 won.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nt^r렌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nt^r렌트 shall섈 be비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nt.^r렌트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3) The^ð더 term텀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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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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