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4 (Standards for Requests for Increase in Rent)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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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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