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6 (Scope of Lessees Entitled to Preferential Repayment)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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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1.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65 million밀리언 won;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2.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55 million밀리언 won;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3.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nd앤드 Gun건 areas),에^r리어즈 Ansan-si,앤슨-시 Yongin-si,양긴-시 Gimpo-si,김포-시 and앤드 Gwangju-si:괭주-시 38 million밀리언 won;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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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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