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5(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7-5 (Secretary)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무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The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whom the chairperson shall designate from among general service public officials in the Senior Civil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o are engaged in affairs related to commercial building leases (including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or in extraordinary service of equivalent rank).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과 그 밖에 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The secretary shall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and handle affai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and keeping of records of Committee meetings and other documents.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3) The secretary may attend the Committee to explain matters for deliberation or make other necessary statem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