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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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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