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until언틸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the^ð더 lessor레서 shall섈 not,낫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essee레시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a어 premium프^r리미엄 under언더 a어 premium프^r리미엄 contract칸트^r랙트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m훔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found^f파운드 to투 become비컴 the^ð더 new누 lessee:레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good굿 cause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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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4)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from^f프^r럼 the^ð더 lessor레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f이^f프 it잇 is이즈 not낫 exercised엑서사이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ease리스 ends.엔즈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lessor레서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히 or오 she쉬 knows노우즈 about어바웃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new누 lessee레시 found^f파운드 by바이 the^ð더 lessee레시 to투 pay페이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rent,^r렌트 and앤드 about어바웃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llingness윌링니스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fulfill^f풀^f필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s애즈 a어 lessee.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