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8 (Arrears in Rent and Termination)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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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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