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6 (Leases for Temporary Use)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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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