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6 (5)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lease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2) Where웨어 a어 lessee레시 who후 has해즈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1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a어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is이즈 part파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