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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09.11.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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