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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시행령 › 제1편 총칙

상법 시행령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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