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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14조((設立에 關한 責任의 免除와 追窮))

①발기인,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을 상법시행후에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에 관하여는 회사가 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때에도 상법을 적용한다.

②상법시행후에 전항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도 동항과 같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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