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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시행법

상법시행법 제8조((訴의 提起等에 關한 擔保))

해산명령의 청구 또는 소의 제기에 관하여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한 구법의 규정은 상법시행전에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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