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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상업사용인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Commercial Act, Article 11 (Managers' Power of Representation)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1) A어 manager매너저 may,메이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perform퍼f폼 all올 judicial주디실 and앤드 extrajudicial엑스트r러주디실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 A어 manager매너저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clerks클러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not낫 managers.매너저즈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Any에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어 manager's매너저즈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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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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