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168-12 (Factor's Right of Recourse)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re the debtor of a business receivable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 the factor may demand that the obligor under the factoring contract repay the amount of the business receivab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factoring contract provides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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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