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Commercial Act, Article 189 (Cure of Defects and Dismissal of Claims)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Where, while an action for nullification or revocation of incorporation is pending, the defect on which it is based has been cured, and the court finds that nullifying or revoking the incorporation would be inappropriate in view of the company's current state and all other circumstances, the court may dismiss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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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