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193 (Effect of Judgments Nullifying or Revoking Incorporation)
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1) When a judgment nullifying or revoking incorporation has become final, the company shall be liquidated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dissolution.
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the court may appoint a liquidator at the request of a member or another interes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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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