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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상법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15 (Liability of Self-Proclaimed Members)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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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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