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 No노우 one원 may,메이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use유스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ses유시즈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likely라이클리 to투 suffer서^f퍼 damage대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its잇츠 use유스 be비 stopped.스탑트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ffect어^f펙트 any에니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④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i,시 or오 Gun,건 a어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