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Commercial Act, Article 28 (Sanctions for Improper Use of Trade Names)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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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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