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81 (Liability of Self-Proclaimed Unlimited Liability Members)
①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1) Where a limited liability member has acted so as to lead others to mistakenly believe that he or she is an unlimited liability member, the member has the same liability as an unlimited liability member toward those who transacted with the company because of that mistaken belief.
②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limited liability member has acted so as to mislead others as to the limit of his or her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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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