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287-10 (Non-Competition of Managing Persons)
①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1) A managing person shall not, without the consent of all members, carry out transactions within the company's line of business for his or 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nor become a managing person, director, or executive officer of another company whose purpose is the same kind of business.
②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 a managing person carries out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1), Article 198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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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