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Commercial Act, Article 287-30 (Refund of Interests of Withdrawn Members and Objections by Creditors)
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Where the amount to be refunded to a withdrawing member exceeds the surplus under Article 287-37, a creditor of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may object to the company concerning the refund.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관하여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32조제3항은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23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bjection under paragraph (1): Provided, That Article 232 (3)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refunding the interest is not likely to cause damage to the cr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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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