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298 (Investigation and Report by Directors and Auditors, and Request for Appointment of Inspectors)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all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2)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who후 were워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who후 made메이드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who후 are아 parties파티즈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formationf포메이션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0,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inspector인스펙터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9-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