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32 (Liability of Persons Subscribing in a Fictitious Name or in Another Person's Name)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1) A person who subscribes for shares in the name of a fictitious person, or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without that person's consent, is liable as a share subscriber.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2) A person who subscribes for shares in the name of another person with that person's consent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with that person to make pay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