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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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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Commercial Act, Article 338 (Pledge of Shares)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Where웨어 shares셰어즈 are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pledgee.플레지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Theð더 pledgee플레지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theð더 pledge플레지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pledgee플레지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possesses퍼제시즈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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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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