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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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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Commercial Act, Article 360-16 (Approval of a Stock Transfer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

(1)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의 규정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2. Theð더 class클래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shares셰어즈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3.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capital캐퍼틀 reserver리저v브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llotment;얼랏먼트

5. 주식이전을 할 시기

5. Theð더 time타임 at앳 which위치 theð더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is이즈 to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6.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이전의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6.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is이즈 to투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7.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7.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8. 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뜻

8. Where웨어 companies컴퍼니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a어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thatð댓 fact.f팩트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434.

③제360조의3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의 주주총회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60-3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신설 2011.4.14>

(4) Where웨어 a어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any에니 company컴퍼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of어v브 thoseð도우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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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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