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3/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without위^ð다웃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may,메이 six식스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f포 an앤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hat^ð댓 certain서튼 matters매터즈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posal").프^r러포우즐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5.20>

(2)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ix식스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include,인클루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alt델트 with위^ð드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a어 summary서머^r리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at^ð댓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63.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3) Where웨어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posal프^r러포우즐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어 matter매터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posal프^r러포우즐 violates^v바이얼레잇츠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oposal,프^r러포우즐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