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7조(경업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397 (Prohibition of Competition)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1)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shall not engage, for his or her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in a transaction that falls within the company's line of business, nor become a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or a director of another company whose purpose is the same kind of business.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2) Where a director has engaged in a transaction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company may,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reat the transaction as made for the company's account if it was made for the director's own account, or, if it was made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demand that the director transfer to the company the gains obtained from it.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3) The righ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extinguished if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date of the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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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