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Commercial Act, Article 407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and Appointment of Acting Directors)
①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1) Where an action has been filed to nullify or revoke a resolution electing a director or to dismiss a director, the court may, up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suspend the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or appoint an acting director by means of an injunction. Where circumstances are urgent, the court may make that disposition even before the main action is filed.
②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upon the application of a party, modify or revoke the injunc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③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3) Where a disposi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has been made, it shall be registered at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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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